군용 항공기 감항 인증/Airworthiness Certification 관련

美 기준

미 군용 항공기에 대한 Airworthiness Policy는 DoDD 5030.61, DoD Airworthiness Policy 에 규정되어 있다.

상기 DoD Directive는 미 연방헌법 (U.S.C.) Title 10에 근거한다.

 

Paragraph 3. Policy of DoDD 5030.61 DoD Airworthiness Policy

이와 관련된 각 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

 

미 공군: AIR FORCE POLICY DIRECTIVE (AFPD) 62-6, USAF AIRWORTHINESS

미 육군: Army Regulation (AR) 70–62, Airworthiness of Aircraft Systems

미 해군: 찾아보는중...

 

여기에 관련된 기술기준은 MIL-HDBK-516,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 에 규정되어 있다. (THIS HANDBOOK IS FOR GUIDANCE ONLY. DO NOT CITE THIS DOCUMENT AS A REQUIREMENT.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바로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찾아봐야 할 듯.. MIL-STD와 MIL-HDBK의 차이점 확인 필요.)

 

 

국내 규정 및 기준

군용항공기 비행안전성 인증에 관한 법률

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군용항공기비행안전성인증에관한법률

군용항공기비행안전성인증에관한법률

 

이에 따른 세부 기술 기준은 상기 법률의 제 3조 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제 1항 의 내용에 따른다.

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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